2026년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대상·금액·신청 총정리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 실거주 요건, 금액, 신청방법, 지급 기간, 사용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정리
- 1인당 매월 15만 원 지급
- 연간 180만 원, 2년간 총 36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곡성군에 주민등록 +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 대상

 

※ 2026년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매월 15만원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곡성군은 1차 공모에서 시범지역에서 제외되었다가, 군민 결의대회, 공동 성명 발표, 국회 면담 등 행정·의회·군민이 함께 추가 선정을 강력히 요구한 끝에 추가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 2026~2027 지급 대상 및 요건

구분	확정 내용
거주 요건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실거주 요건	30일 이상 실제 거주 (단기 위장전입 방지 목적)
대상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곡성군민 전체 (연령 제한 없음으로 발표)
지급 제외 가능 대상	위장전입 등으로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실거주(실제 거주) 확인 절차

이번 시범사업은 “곡성에 실제로 사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주민등록만 곡성에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내용
주민등록 여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곡성군 주민등록 여부 확인
30일 이상 거주	기준일을 정해 30일 이상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실제 거주 사실	추가 서류 제출, 행정 확인 등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검증 예정
위장전입 차단	단기 전입·실제 부재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환수 가능

⚠ 주의
- 주소만 곡성으로 옮겨 두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 가족만 곡성에 거주하고, 본인은 장기간 타 지역 체류 중인 경우

→ 이런 사례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금액·기간·총액 정리

구분	금액	비고
월 지급액	1인당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연간 지급액	연 180만 원	12개월 기준
총 지급 기간	2년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
2년 총액	1인당 총 360만 원	15만 원 × 24개월

 

5. 시범사업 세부 운영 기준 

구분	내용
사업 목적	인구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사업 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사업적정성 검사로 2026년 1월은 미지급
사업 대상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신규 전입자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 (최대 120일 소급)
지급 제외	미거주자 지급 제외 - 장기 국외 체류자, 타지역 군복무자, 타지역 요양시설 입소자 - 곡성군 지역 직장인으로 주민등록은 곡성이지만 숙박은 타 지역인 경우 -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은 방학기간만 지급
지원 내용	개인당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최초 지급 시기	2026년 1분기 내 지급 예정
지급 수단	곡성심청상품권 (모바일 chak, 카드형)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미사용 시 환수)

⚠ 중요 안내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확정 전 기준으로,
향후 일정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시행지침 확정 후 곡성군 공식 안내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방법 및 일정 (최종 확정 안내)

📌 집중 신청기간
- 2026. 1. 20.(화) ~ 2. 13.(금)
- 1차(마을 방문 접수) : 2026. 1. 20.(화) ~ 1. 23.(금)
- 2차(읍·면사무소 접수) : 2026. 1. 26.(월) ~ 2. 13.(금)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최근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제외 : 타지역 군복무자, 시설입소자, 거주 불명확자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2025. 10. 19. 이전 기존 거주자 : 최초 신청 2026. 1. 20. ~ 2. 13. - 1차(1/20~1/23) : 읍·면 직원 마을 방문으로 현장 신청 접수 - 2차(1/26~2/13)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 ② 2025. 10. 20. 이후 신규 전입자 : 최초 신청 2026. 1. 20. ~ - 전입일 + 30일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다음 달 대상 확정 후 지급(아래 지급절차 참고)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집중기간 1차는 읍·면 직원이 마을 방문 접수 병행)
신청 원칙	본인 신청 원칙 미성년자·피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최종)

구분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규 전입자 (2025.10.20 이후)	매매·임대계약서, 거주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 증빙서류
외국인	주민등록 등재 또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해당자) ① 외국인등록증 ② 주민등록 또는 등록 외국인·난민인정서 등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또는 의료급여 증서
재외국민	국내 사실 증명서
미성년자 대리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급절차

신청(주민 → 읍·면사무소) → 서류·현장 조사 등 실거주 확인 → 지급 대상자 확정(의원) → 기본소득 지급(신청 다음 달 말)

※ 농식품부 사업 시행 일정에 따라 최초 지급은 2026년 1분기 내 지급될 수 있음.
※ 신규전입자(2025.10.20 이후)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 신청 전 꼭 준비하세요!
- 곡성심청상품권 가입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또는 체크카드 발급 필수
-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13세 이하 미성년자는 선불카드로 지급

☎ 문의
-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360-2410~2413
-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7. 사용처와 지역경제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곡성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사용 가능 업종	사용 제한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대형마트, SSM, 일부 프랜차이즈
지역 소상공인 점포	온라인 쇼핑몰
병원·약국,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유흥·사행성 업종 등

곡성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을 활용한 소비 촉진 등 ‘곡성형 특화 기본소득 모델’을 개발해 전국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사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6년에 신청하지 못하면 2027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시범사업 첫 해(2026년)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초 등록을 기준으로 2년간 지급되는 구조가 유력합니다.

 

Q2. 주소만 곡성에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등은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제외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농어민 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기존 농어민 수당과의 관계는 추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별도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중복 규정은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 금액 지급이지만,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 적용 여부는 곡성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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