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이후 제도 개편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폐업일 기준 적용), 지원대상·조건·신청 절차·필요서류·제외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조건 총정리
📑 목차
- 제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자격 충족 체크리스트
- 지원 금액 · 한도 · 지원범위(2025 개편 반영)
-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진행 타임라인
- 필요 서류 · 발급 경로 · 스캔 팁
- 지원 제외 · 감액 · 환수 사유 (반려 방지 체크)
- 실전 비용 예시 · 견적 비교 노하우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 빠른 승인 체크리스트
1. 제도 한눈에 보기
※ 소상공인 폐업, 철거 이미지
소상공인이 점포를 폐업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철거·원상복구 비용 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간판·간판틀·배관·전기·내부 인테리어 철거와 폐기물 처리까지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원스톱폐업지원(희망리턴패키지) 내에서 점포 철거비용을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합니다.
핵심은
① 폐업일 기준 한도 적용 ② 전용면적(평) × 단가 ③ 부가세 제외
④ 증빙서류 완비 입니다.
폐업 신고→임대차 종료 증빙→철거→정산 순서를 지키면 반려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2. 지원 대상 · 자격 충족 체크리스트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기본 자격을 충족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일 것
- 실제 영업 후 폐업 신고 완료 (국세청 홈택스 ‘폐업사실증명’)
-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사업장(자가건물·무상임차 제외)
-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
가능/불가 예시
- 가능: 임대차 종료로 원상복구해야 하는 일반 점포(카페·식당·미용실 등)
- 가능(기철거): 이미 철거를 끝냈지만
철거 전·후 사진, 견적·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정산서류가 모두 있으면 신청 가능(사후 정산형)
- 불가: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 건물(민박 등 일부 예외), 이전 목적의 철거, 동일 장소 재창업 등(아래 6장에서 상세)
3. 지원 금액 · 한도 · 지원범위 (2025 개편 반영)
지원방식은 전용면적(3.3㎡)당 단가(이내) × 면적, 그리고 최대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입니다.
한도 적용 기준(폐업일 기준)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3.3㎡당 단가(이내),최대 400만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3.3㎡당 단가(이내),
최대 600만원
지원 범위(예시)
- 간판·간판틀, 내부 인테리어 자재 철거, 전기·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바닥·벽체 원상복구 등
-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 등 정산서류가 필수이며, 현금거래·증빙 누락 시 감액·반려 위험이 큽니다.
💡 팁: 면적 산정은 보통 전용면적 기준(평 환산)을 쓰며, 소수점은 올림 처리합니다.
4.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진행 타임라인
온라인
- 소상공인 24 → 원스톱폐업지원(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국번 없이 1357)
권장 진행 순서(예산 선착순 유의)
1) 폐업 신고 및 임대차 종료 증빙 확보 → 2) 온라인 신청(또는 센터 접수) → 3) 사전서류 심사→ 4) (필요시) 현장확인 → 5) 철거 진행 → 6) 정산서류 업로드 → 7) 지급
💡 파일 팁: 스캔본은 흑백 200~300dpi, PDF/JPG 권장. 파일명에 ‘사업장_서류명_날짜’ 규칙을 두면 반려 대응이 쉽습니다.
5. 필요 서류 · 발급 경로 · 스캔 팁
기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홈택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확인(해지합의 등), 건축물대장(정부 24),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정산: 철거 견적서·세금계산서(영수증),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날짜 표기 추천), 공사내역서
발급 경로 바로가기
- 폐업사실증명: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발급
- 건축물대장: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 신청·조회: 소상공인 24 → 원스톱 폐업지원
💡 상담: 국세 상담은 국번 없이 126(국세상담), 정부 24 안내는 1588-2188을 이용하세요.
💡 스캔 팁: 모바일 스캐너 앱을 쓰면 그림자·왜곡을 줄일 수 있고, 여러 장은 하나의 PDF로 합쳐 업로드하면 심사자가 보기 좋습니다.
6. 지원 제외 · 감액 · 환수 사유 (반려 방지 체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 또는 감액·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가건물 운영, 무상임차 계약
- 기 수혜자(과거 점포철거비 수령 이력) /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중복수혜
- 주거용도 건축물(주택·아파트 등, 단 민박 일부 예외)
-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이전), 폐업 후 동일장소 재창업 (지원일로부터 3년 내)
- 법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등
💡 반려 방지: 견적·영수증·이체확인증·사진 등 정산 4종 세트는 꼭 맞추세요. 부가세는 지원 제외라 정산금과 차이가 납니다.
7. 실전 비용 예시 · 견적 비교 노하우
예시 (가상의 평균 사례)
- 15평 카페: 철거·폐기물 180만원 → 한도·단가 내 보조 + 자부담
- 20평 미용실: 철거 320만원 → 상한(400/600) 초과분
본인 부담
견적 비교 팁
- 반드시 현장 실측 후 2~3곳 이상 견적 비교(철거 범위·폐기물 톤수 포함)
- 바닥마감·천장자재·간판틀 등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로 명확히
- 전기·수도·가스 마감은 안전문제 → 전문기사 포함 여부 확인
- 정산용 세금계산서·계좌이체 원칙(현금은 반려·감액 리스크)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Q2. 법인사업자·공동대표도 가능한가요?
A. 기본은 소상공인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기준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Q3. 한도 400만원과 600만원은 뭔가요?
A. 폐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7.11. 이후 폐업
은 최대 600만원, 그 이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입니다(전용면적×단가 병행).
Q4. 부가세·인건비도 지원되나요?
A. 부가세는 지원 제외이며, 인건비는 철거 공사대금에 포함된 경우 정산기준에 따릅니다.
Q5. 지원금은 선지급인가요, 사후정산인가요?
A. 보통 사후 정산입니다. 승인→철거→정산서류 검토→지급 순입니다.
Q6. ‘이전’이면 안 되나요?
A. 네. 폐업이 아닌 이전은 지원 제외입니다. 또한 동일 장소 재창업은 지원일로부터 3년 제한이 있습니다.
Q7. 주거용 건물 안 상가(오피스텔 등)는?
A.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면 원칙상 제외이나, 실제 상업용 이용이 확인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현장확인).
9. 마무리 · 빠른 승인 체크리스트
① 폐업신고와 ② 임대차 종료
증빙을 끝낸 뒤,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세요.
철거 전이라면 범위·면적·정산서류 계획을 세우고, 철거 후(기철거)라면 증빙을 빠짐없이 갖추세요.
체크리스트
- [ ] 폐업사실증명(홈택스), 임대차계약서/해지확인, 건축물대장(정부 24)
- [ ]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확보
- [ ] 전용면적(평) 확인 → 단가×면적과 최대한도 계산
- [ ] 부가세 제외 금액 기준으로 정산 준비
- [ ] 예산 선착순 가능성 → 서둘러 신청
소상공인 24 원스톱폐업지원 국세청 홈택스(폐업사실증명) 정부 24(건축물대장)
🔎 관련 키워드
폐업 철거지원금 신청 점포 원상복구 비용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철거 견적 비교 팁 부가세 지원 제외